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2누79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37;공1987.4.15.(798),542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
2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8;공1987.4.1.(797),438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
3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3누457 판결
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32(3)특,478;공1984.9.15.(736)1444]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4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누8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32;공1984.5.15.(728),709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
5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13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2.1.(693),1016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
|
|
로그인 |